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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경기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 제작·배포

작성일 : 2020.04.06 02:34 작성자 : 김나연 (uuje95@gmail.com)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은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 210개를 선정했다. 해당 질문별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이다.

Q&A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결정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다.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던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됐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심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폭력 사안 처리 Q & A 자료집’을 제작, 각 교육지원청에 배부했다. 일선 학교에도 보냈다. 

한편, 올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경기지역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총 10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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