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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환경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의결

작성일 : 2020.03.19 01:20 작성자 : 김나연 (uuje96@gmail.com)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돼 구제 범위가 넓어진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에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천식, 폐렴,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는 피해자들은 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뿐만이 아니라 질병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뚜렷해야만 피해자 인정이 가능했다. 특히 천식, 폐렴 등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피해자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에는 배출권 할당을 공장 등 시설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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