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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교육부, 유치원 수업료 반환하면 "추경으로 유치원 지원"

작성일 : 2020.03.18 04:35 작성자 : 정수석 (uuje95@gmail.com)

정부가 유치원 원비를 환불해주는 사립유치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유치원은 국가지원금인 ‘누리과정비(월 24만원)’와 유치원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학부모 부담금’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개학이 총 5주 미뤄져 4월 초까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데 유치원 원비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으로 체험학습비나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유치원의 수업료는 반환 의무가 없는데다, 자체적으로 유치원비를 돌려주는 유치원은 소수에 그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유치원을 지원할 예산이 담기면서 유치원 원비 환불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으며 이중 교육부 소관 추경은 2,872억원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액’으로 편성한 금액은 320억원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치원이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유치원별로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하는 곳들이 있다”면서 “이런 유치원에는 추경과 교육청 교부금을 매칭해서 자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와 같은 취지라면서 "유치원이 수업료의 적어도 일부는 반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현장에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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