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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3D 프린팅 혁신의료, 내년부터 급여 적용된다

작성일 : 2019.12.26 02:08 작성자 : 김나연 (uuje95@gmail.com)

영상진단 AI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평가지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을 이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그 가치를 인정해 별도 수가를 인정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와 산업계, 소비자 모두 참여한 '혁신 의료기술 협의체' 논의 및 국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 지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심평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평원 누리집에서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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