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에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error :295 UU홈페이지 대형항만·주요항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본격 시행

Daily News For SNS

국내 최초 뉴스를 공급하는 기술력! 유앤유(U&U)와 함께하세요.

건강환경

대형항만·주요항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본격 시행

작성일 : 2019.12.17 04:38 작성자 : 김나연 (uuje95@gmail.com)

내년부터 인천·부산항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4월2일 항만대기질법이 공포된 후 약 8개월 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했다.

또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대형 항만 인근 해역을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본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