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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환경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과 진료비 등 표준화 방안 발의

작성일 : 2019.12.16 06:29 작성자 : 김나연 (uuje95@gmail.com)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지난 3월 21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정책토론회 행사]

앞으로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아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3월 21일 반려동물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험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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