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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19.12.10 05:07 작성자 : 정수석 (uuje95@gmail.com)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법’도 나란히 통과됐다. 국회는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3건을 일제히 처리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민식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을 거둔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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